사상 초유의 사건 ‘1심 무죄’ 되기까지

직책은 모두 2012년 사건 당시 기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적발


2012년 12월 13일
김하영, 이틀 만에 오피스텔에서 나와 노트북·데스크톱 임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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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
서울청, 증거분석 시작한 날 김하영 메모장 파일 복구 및 40개 아이디·닉네임 발견


2012년 12월 16일
수서서, ‘혐의 사실 관련 내용 발견하지 못함’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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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일
서울청, “김하영씨 ‘오유’ 에 정치·사회 관련 글 99차례 찬반 표시”

600_450 2013년 1월 31일
서울청, “김하영씨 정치·사회 관련 글 120개 올렸다”라며 뒤늦게 시인


2013년 4월 19일
권은희, “김용판 수사 은폐·개입”폭로


2013년 6월 14일
김용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13년 8월 16일
김용판, 국회 국정조사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600_450 2013년 8월 23일
김용판 1차 공판 시작

130830 2013년 8월 30일
2차 공판, 증인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 “2012년 12월12일 오후 2시59 분경 김용판이 전화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탄핵


2013년 9월 6일
3차 공판, 증인 김성수 수서서 지능팀장 “상급청(서울청)이 권은희에게 ‘단 한마디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긴 있었다.”
인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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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7일
9월17일 4차 공판, 증인 이광석 수서서장 “지금 입장에서 보면 12월16일 보도자료 배포하고 17일 기자회견은 힘들었을 걸로 생각한다.” 인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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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7일
5차 공판, 서울청 증거분석 녹화 CCTV 검증


2013년 10월 10일
6차 공판, 증인 최현락 서울청 수사부장 “12월15일부터 시작한 수기보고는 언론사 취재 경쟁 때문이다.” 재판부 인용


2013년 10월 11일
7차 공판, 증인 이병하 서울청 수사과장 “12월12일 김용판-권은희 전화는, 권은희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해서 격려전화 하라고 내가 권했다.” 재판부 인용


2013년 10월 18일
8차 공판, 증인 장기식 경찰청 파견 증거분석관 “분석관들의 보고서 서명에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에 첨부파일이 없고,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치 못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서였다.” 재판부 인용


2013년 10월 24일
9차 공판, 증인 임판준 서울청 증거분석관 “(CCTV 녹화 중) 증거분석 과정에서 좌파·우파 글이 녹음되는 걸 우려해 볼륨을 줄이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사적인 내용이라 나가면 문제가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 인용


2013년 11월 7일
10차 공판, 증인 김병찬 서울청 수사계장 “김하영 직원은 ‘10월 이후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지·비방 글에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임의 제출했으니, 이걸 초과해서 분석하면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의에서 냈다.” 재판부 인용


2013년 11월 14일
11차 공판, 증인 최운영 수서서수사관 “김병찬 계장이 압수물 분석에 대해 논의하는 걸 들었다.그 이야기 하는걸 보고 속으로 ‘참 기가 막히네’라고 생각했다. 피의자(김하영) 입장에서 편들어 대변하는 식으로 들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직접 한마디 하고 싶었으나 참았다.” 인용되지 않음


2013년 11월 21일
12차 공판, 증인 안 아무개 국정원 직원 “김용판·최현락·이병하·김병찬과 12월13~14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인용되지 않음


2013년 12월 19일
13차 공판, 피고인 김용판 신 문 “검찰은 특정인(권은희)의 진술만 너무 의존해서 저보고 짜깁기 수사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짜깁기 기소한 것 아니냐. (내가 그랬다면) 다양한 형태의 양심선언이 있었을 것이다.” 재판부 인용


2013년 12월 26일
14차 공판(결심), 검찰 징역 4 년구형


2014년 2월6일
1심 선고, 김용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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